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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누54715 판결]
1	... 판단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7361 판결 등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2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2	... 대전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7누10881 판결 참조]. (3) 이처럼...--18,005110,191346,342-공사중(7)구갈2기흥읍 구갈리6483...
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3	... 사건 주택) 20 1,661.46 20.45 합계 51 8,124.99100.00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중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4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2023누54770 처분청 승소]
4	... 세액 중 착오 부과된 무신고가산세14,919,780원(무신고가산세에... 징수처분 및 취득세 가산세2,506,52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124,200원...
5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5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
6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6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7	...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남대문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 2014누569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4. ‘원천징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8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8	[1]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22. 4. 29. 2021구합890]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10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0	... 태광산업4,208,40091.64계열회사기타주주384,0008.36-합계4,592...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 [서울행정법원 2022. 1. 13. 2018구합55005]
11	AA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AA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1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을 10년간 임대업에 사용하다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리모델링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2019구단8352]
12	토지와 건물 취득 후 단기간 내에 건물을 철거하는 등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나, 이 사건과 같이 거액의 리모델링 비...
13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0. 20. 2020누11858]
13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1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서울행정법원 2021. 10. 12. 2020구합85368]
1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개시한 날, 즉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양을 개시하기 전에 임대소득이 발생하...
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5	.... [피고인 10] 6시 현재 체결율 5% 51,591주 체결평균단가 60.194펜스 남은... 영업이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고, 누가 영업을 담당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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