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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구합76438 판결]
1	... 결의하였다[투표율 91.8%, 찬성률 89.2%(재적 조합원...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쟁의행위의...
2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6223 판결]
2	... 결의하였다[투표율 91.8%, 찬성률 89.2%(재적 조합원...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쟁의행위의...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3	[1]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위 제3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로...
4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4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하자 사업주...
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5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지역별·산업별·업종...
6	업무방해 [울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노404 판결 : 상고]
6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한 행위가, 정치활동의 하나로서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행위를 ...
7	해고무효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가합42011 판결]
7	... 할 것이고(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06. 9. 14. 선고 2005구합35902 판결]
8	...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 조합은 △△기업과...
9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9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관계 법률이 위헌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이...
10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10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은행사업'의 의미 [2]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닌 지역새마을금고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사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
11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11	[1]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들의 ...
12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12	[1]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
13	업무방해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13	[1]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
14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4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15	업무방해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15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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