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5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2023구합17040]
1	상증세법 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하고, 추...
2	폐업법인의 미회수한 가지급금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고지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21. 12. 16. 2021구합22380]
2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점,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
3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2021구합11739]
3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
4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0. 20. 2020누11858]
4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5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1. 7. 9. 2020누12496]
5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6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0. 10. 14. 2019구단11676]
6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7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5. 2015구합2118]
7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8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2018구합74891]
8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9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9. 6. 12. 2019구단10505]
9	사건 재화공급 당시에는 그 재화가 해외로 수출될 용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후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 재화가 수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이 당초 원고의 부가가치세 징...
10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2016가합567380]
10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바탕으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하였으나 당초 적법한 신고와 납부, 그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11	채권을 양도하여 배당금채권을 지급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탁출급권을 압류한 압류권자와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6. 2018가단5170139]
11	집행공탁의 경우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채권을 양도받아 배당금채권에 대한 지급받게된 채권자가 공탁출급청구권의 ...
12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9. 2. 12. 2018나55647]
12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를 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인정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13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나 무효사유는 아님. [인천지방법원 2018. 7. 5. 2017구합50786]
13	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함. 중복세무조사의 하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나, 감사지적...
1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8. 2017구합82215]
1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
15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2017구합54153]
15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1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