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가처분의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58548]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이에 관한 고의가 추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2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4. 6. 2022구합52526]
2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3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2. 20. 2022구합51536]
3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새롭게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4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침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11888]
4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생긴 이상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5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1. 5. 26. 2020구단64302]
5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47847 판결]
6	[1]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
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
7	[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8	[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두59546 판결]
9	[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동일한 처분에 대해 확정된 원고 패소 판결이 있는 경우 기판력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2017구합75989]
10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그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확인은 종전에 확정된 이 사건 관련 소송 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고, 위 확정 판결의...
11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일내용 소제기가 소권남용 등 해당 여부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2609 처분청승소]
11	... 940,024,500원(= 4차 처분 389,559,910원 + 5차 처분 550,464,590원),...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1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광주지방법원 2011. 11. 10. 2011구합2118]
12	게임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게임아이템을 중개업체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
13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광주지방법원 2011. 11. 10. 2011구합280]
13	게임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게임아이템을 중개업체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
14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광주지방법원 2011. 11. 10. 2011구합1184]
14	게임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게임아이템을 중개업체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7134 판결]
15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국세기본법...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