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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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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1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 /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2	... 공소외 90 저축은행과 공소외 91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그곳의... 사채인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 5도 공소외 7에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3	....에 1,209,000,000원을, 같은 해 11. 6.에 9,791,000,000원을, 같은 해 12. 26.에 9,000,000... 담보로 제공하라고 지시한 것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그룹의...
4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4906 판결]
4	[1]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2]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사무처리요령’의 법적 성격 및 그 규정에 근거한 기존 사업자의 기대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지...
5	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5	가.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나.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다. 일반국민 또는 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이 구체적이고 법률...
6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
6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처분 등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자가 자신이 검정신청한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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