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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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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누54715 판결]
1	... 94다3667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등 참조), 위 법조항 소정의... 1992. 7. 28. 선고 91누7361 판결 등 참조), 사실심...
2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2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의미와 효과 및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후소에서 ...
3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3. 2014구합61560]
3	거래처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
4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판결]
4	부동산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락기일에 경매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 없이 경락기일이 도과한 경우, 위 신고인에게 부작위...
5	유선방송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7361 판결]
5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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