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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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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20나311167 판결]
1	...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91조는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것이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대법원 1992. 5. 8. 자 91부8...
2	재해위로금 [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6675 판결]
2	...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정면으로 어긋나는 점, ②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 판결]
3	... 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4	... 금액 1)50,839,91360,471,0166,176,77613,801,4703,195,152,6403,326,441... 아래 표와 같다. 일자내용주식수(주)누적 주식수(주)지분율 1999. 9. 2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 판결]
5	...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6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48831 판결]
6	[1]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재심청구절차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의 판단 기준 및 재량 여부(적극)
7	접견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7	가. 구속된 피고인이 미결수용중인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의 성격(=헌법상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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