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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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864 판결]
1	... 2001두4450 판결,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 등 참조).나. 갑 제3,... 가진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2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2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
3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3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4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제3자가 경업자나 경원자(競願者)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
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5	[1] 항고소송에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기준[2...
6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6	[1]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비례의 원칙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
7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손해배상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판결]
7	[1]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 [2]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
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7519 판결]
8	[1]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1, 2호의 위법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
9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9	사정판결의 적용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기준
10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
10	가.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나.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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