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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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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노동운동'의 의미
[2] 사립대학교 교수가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거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
[1]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그 출석명령이 그 검사에게 복종...
[1]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
[1]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1]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인의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계없이 파면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1]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징계처분의 효력 및 그 판단 기준
[2] 유흥업소 단속에 관한 청탁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재량권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매수인의 매수 동기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액의 착오를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 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될 세액의 착오가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지...
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징...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