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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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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10 판결]
1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고합458 판결]
2	... 하여 실종선고 청구하여 1991. 7. 8.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한... 등의 경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1810 판결 참조) 외에는 법률관계의...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3906 판결]
3	[1]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재개발공사 수급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광주지방법원 1994. 7. 21. 선고 91나20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4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의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행위의 효력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810 판결]
5	가.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됨으로써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한 것만으로 행위제한이 해제되는지 여부(소극)나. 재개발사...
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1810 판결]
6	생사불명의 부재자가 사망간주되는 시점 이후 실종선고가 있기 이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적극)
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1810 판결]
7	생사불명의 부재자가 사망간주되는 시점 이후 실종선고가 있기 이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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