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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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9. 6. 2018구합53140]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도7112 판결]
3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2］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3］ 일반택시운송사업...
4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4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 및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범위
5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5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2] 당해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
6	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
6	[1] 임차인이 특정한 날짜까지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지 여부(적극) [2...
7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7	[1]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 [2]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어음상의 배서가 피...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928 판결]
8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불이행 자체로써 매매계...
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9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피고적격나.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 이행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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