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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2. 18. 2018두62836 처분청일부패소]
    ...▣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정의)... 대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75916호)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2 재물손괴·건조물침입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을 규정한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에서 ‘직시(直時)’의 의미 및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집행관이 집행채권...
    3 유치권방해금지  [대구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23230 판결]
    ...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8.경 이 사건...
    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24 판결]
    ...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가...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4116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5 실질귀속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 2013. 2. 8. 2010구합36824]

    벨기에 국적 지주회사들은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한?벨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실질 귀속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처분...
    6 투자에 관한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3. 2. 8. 2012구합13627]

    투자결정, 자산매각 등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 LP 등의 피투자법인의 인수, 경영 관여 활동은 미국 본사의 투자의사 결정을 위한 사전적?예비적 활동이거나 자...
    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4116 판결]

    [1]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관하여 감액경정결정일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후 경정결정을 통지하면서 "납세고지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한 사례 ...
    8 납세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1. 10. 26. 2001구12559 원고일부승]
    ....라. 2차 처분피고는 상속재산 중 1991. 12. 12.김용성에게 증여된 별지... 1995. 12. 5. 선고 95나14116, 14123 판결), 대법원이 상고를...
    9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판결]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가. 건물신축공사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가. 건물신축공사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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