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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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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체관계부합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3. 2015가합33960]
1	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임
2	소유권이전등기,약정금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판결]
2	가.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원본의 전자복사본을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방책으로 매매대금을 약정기...
3	소유권이전등기·약정금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판결]
3	가.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원본의 전자복사본을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방책으로 매매대금을 약정기...
4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6334 판결]
4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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