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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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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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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1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2	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법위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진단서행사·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위증·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2	[1]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대한 법령 적용 [3] 교사범의 정범종속성 [4] 명의자의 승낙과 사문서위조죄의 ...
3	건물명도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3	미등기 또는 무허가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 취득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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