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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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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명도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7443 판결]
1	가. 교환계약에 의해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한 자가 그 임차권이 기간 만료된 후 건물의 소유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교환계약이 사기로 적법히 취소되었다 해도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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