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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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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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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분묘철거등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2	유체인도등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2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3]...
3	분묘굴이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3	[1] 평온한 점유 및 공연한 점유의 의미 [2]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등기의 요부(소극)
4	묘소철거금지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4	가. 분묘의 의의나.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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