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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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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항소]
1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2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
3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지방법원 1996. 7. 4. 선고 95가합13512 판결 : 항소]
3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 매수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해제되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게 되면 중간매수인의 첫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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