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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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 [부산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나45566 판결]
1	... 안산지원 2023타배130(2023금1912)3,443,084소계8,226,280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배272(2023금1916)1,602,902소계7,117,897합계27,425,044? 마....
2	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4. 13. 2021구합14943]
2	쟁점미등기 주택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쟁점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한 자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보기 어렵다
3	대여금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6144 판결]
3	[1] 증거의 채부가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말하는 ‘유일한 증거’의 의미 [2]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
4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함 [부산지방법원 2022. 6. 9. 2020구합25725]
4	원고가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원고의 사업관련성 있는 손비의 금액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5	...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914). 2) 공소외 5 회사 전환사채,... 76 피의자신문조서 증8-1912). 이와 같이 ◁◁◁는...
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 확정]
6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
7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7	...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912~ 2226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다음...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912~2226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다음...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8	... 심리전단 방어팀 직원 공소외 291은 2011. 11. 25.경부터 인터넷..., 각 수사자료 지원(증거목록 순번 1912, 1951, 2028, 2053), 공소외 1 법인 관련...
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8466 판결]
9	... 음] 나. 원고들의 상속관계 1) 소외 1은 1919. 9. 22. 사망하였고, 망 소외 1의... 범위 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10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4가합1463 판결]
10	... 침략전쟁에의 강제동원 (1) 일본은 1910. 8. 22. 대한제국과 한일합병조약을...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은 1912. 3. 28.부터 일왕(日王)의 칙령...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20436 판결]
11	... 관하여 소외 2(한자 이름 생략)가 1912. 4. 12.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기재 토지), □□□-♤ 토지(27평, 91㎡, 별지 목록 6 기재 토지), □□□...
12	교원 호봉 확인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2276 판결]
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해임되었다가 다시 임용된 甲 등이 관할 교육감에게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승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교육감이...
13	지분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0가단60400 판결 : 항소]
1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甲의 상속인들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14	대여금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7743 판결]
14	[1] 당사자가 주장·증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후에야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제기한 대여금...
15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15	[1]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및 ‘허위의 정보’의 의미 [2]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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