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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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48482 판결 : 상고]
1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고,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하여 乙로부터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하...
2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 [서울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나9858 판결]
2	...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다21435 판결).그리고 거래 당사자들이...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7762 판결]
3	[1] 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기로 매도인, 매수인 및 제3자가 합의한 경우, 제3자의 매도인에 대한 허가신청절차 협력 청구의 가부(소극) [2]...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236 판결]
4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상대방이 소로써 그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5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2487 판결]
5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위 '01'항...
6	매매계약금반환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6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나. ‘가’항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7	사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79 판결]
7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허가 없이 매매한경우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8	매매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782 판결]
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판결]
9	가. 매매계약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
10	위약금 [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
10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대상의 거래인지 신고대상의 거래인지를 구별하는 거래단위면적의 결정기준나. 매도인 및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1	계약금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11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국토이용관...
12	계약금반환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다21435 판결]
12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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