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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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 판결]
1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2	... 이행점검을 한 사실(증거목록 91번.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일정 알림), 2020. 4.... 1943쪽, 별권 3, 2140쪽, 2151쪽, 2159쪽), (사)...
3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광주지방법원 2022. 8. 18. 2021구단10333 처분청 승소]
3	...,259 233,381 165,051 ④ 그 외 토지신대리 2151외 26필지4,226.70 종합합산 7,945,942 2,160...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5년...
4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대구고등법원 2022. 3. 25. 2021누4671]
4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5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1. 9. 30. 2021구합236]
5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6	... 추진 계획(증거목록 순번 1770, 1978, 2151), 전문인사 접촉계획서, 공소외 1 법인... 순번 1782, 1837, 1878, 1914, 2114), 공소외 1 법인 대외...
7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7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
8	추심금 [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22381 판결]
8	...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지연배상의...
9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 5. 20. 선고 2013가단102350 판결]
9	...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등 참조).그런데 원고가...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참조). 또한...
10	약정금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10	[1]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와 불...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1	... 60,434,390,218원, 당기순손실은 16,164,898,109원, 자본은 (-)91,686,840,664원이다(수사기록 제1권 2149, 2151면). (나) 한편, 2009. 3. 25.경 공소외 288 회계법인이...
1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12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2] 법원의 석명의무의 소극적 범위 및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 [3]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
13	상습도박{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06. 1. 11. 선고 2005노2065 판결 : 상고]
13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속칭 스트로크 방식과 계 방식으로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합계 최고 8억여 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한 사안에서, 내기골프는 도박죄의 구성요건이 ...
14	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갈)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2]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의미 [3]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4] 피해자에...
15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15	[1]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 [2]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어음상의 배서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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