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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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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6836 판결]
1	[1] 상대방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토지소유자와 시공업자 사이에 도급계약에 기하여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소유권귀속이 ...
2	건물명도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7621 판결]
2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수익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3	[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
4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0694 판결]
4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5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판결]
5	[1] 매매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게 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
6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6	[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
7	건물소유권명도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9218 판결]
7	갑이 을의 대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되 그 대지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및 등기를 을 명의로 한 경우,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병에 대한 을의 명도청구의 가부(소극)
8	가옥명도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8	가.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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