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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8208 판결]
1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정관에서 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2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2008809 판결]
2	...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못한다.”를 “못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참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이...
3	부동산강제경매 [대구지방법원 2018. 9. 4. 자 2017라261 결정]
3	... 진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9911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4	공사대금 [광주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2156 판결]
4	...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등 참조). 또한... 지급하여야 할 기성 공사대금은 191,424,672원(＝170,892,000원＋66,489...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51540 판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같은 법 시행 후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조합장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
6	대여이자금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50604 판결]
6	...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참조), 기존채무와... 할 것인바(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와...
7	대여금 [부산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3219 판결 : 항소]
7	[1]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
8	물품대금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8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
9	물품대금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9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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