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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2. 18. 2018두62836 처분청일부패소]
1	... 부분,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33,910,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6546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정은 그...
2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7. 2014구단5765]
2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20376 판결]
3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甲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손해보험회사들과 순...
4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4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
5	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5	가.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률관계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어촌계 임시총회에서 소집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6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효력
7	가등기말소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6546 판결]
7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8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8	가.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부가가치세신고시의 거래실적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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