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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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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합원지위확인 [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51209 판결]
1	... 지위도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2	장부가액 이상의 건물신축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여져 장부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은 위법 [서울고등법원 2012. 1. 6. 2010누26850]
2	장부에 기재된 자산가액이 그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거나 추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양도건물은 장부가액 이상의 건물신축비용이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13614 판결]
3	.... 12. 27. 금호산업 10,000 CD(91일)+4%(발행당시 8.85%)5년 6개월 3개월... 850 아시아나항공 ‘02.10.8～’02.12.26850 ‘02.11.5～’02.11.1169.7% 1,500‘02.11...
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4	[1] 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 [2]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
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5	[1] 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 [2]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6	회원확인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6	가. 골프장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조달방법으로 기존회원에게 부과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관상 총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위 공사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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