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0나24642 판결]
1	... 2007. 12. 28. 접수 제262290호, 제262291호, 제262292호로 마친 각... 수 없는바(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2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3	토지인도등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판결]
3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 소정의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반사...
4	퇴직금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4	근로자가 해외근무를 선택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 수령 후 해외근무를 마치고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적극) 및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시점(=재입사시)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
5	가.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수탁인들 상호간의 소유관계(=공유관계)나. 종중 위토의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이 위토를 점유한 경우 수탁지분을 넘는 부분을 소유할 ...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0415 판결]
6	가. 갑과 을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뒤 을이 미성년자인 갑의 모의 동의를 얻어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병 앞으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갑의 소유지분에 관...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7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소극)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