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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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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6가합3577 판결]
1	... 법률행위로서 무효인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등 참조), 제5 건물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2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2	[1]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배임행위에 ...
3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3	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매도인인 명의...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1993. 1. 15. 선고 92나366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4	시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 되고,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
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구고등법원 1992. 10. 22. 선고 91나84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5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교부되지 아니하였거나 환지가 교부되었더라도 제자리환지가 아닌 경우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6	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나. 위 “가”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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