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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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
2	고용의사표시등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
2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
3	...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93081 판결 등 참조).2) 판단 위 법리에...
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4	[1]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
5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5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6	[1] 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그 원칙의 소송법상 권리에 대한 적용 가부(적극) [2] 부(父)가 사위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간 것을 알고도 4년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다50130 판결]
7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한 사례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8	가. 소정기일까지 틀림없이 잔존채무를 이행할 것이며 만일 그때까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각서 문언을 그 기한을 해태하면 새로운 이행의 제공 없...
9	고용관계존재확인등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9092 판결]
9	가. 공사의 기업분할방침에 따라 신설된 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공사와의 사이에 장래 신설회사가 조업이 불가능하여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공...
10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다34858 판결]
10	가. 감원을 위한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나. 해고된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
11	혼인취소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11	가.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의 의미나. 중혼 성립 후 10여 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12	혼인취소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12	가.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의 의미나. 중혼 성립 후 10여 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13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
13	가.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기준나. 근로자들이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년 후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
14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
14	가.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기준나. 근로자들이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년 후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
15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3080 판결]
15	면직 후 10년 가까이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일이 없고,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8개월이 지난 후 면직무효확인의 소와 임금 또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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