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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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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징계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1	[1]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이사회결의 없이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극히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빠뜨린 하자 또는 정...
2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2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2] 단체협약에서 당사...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3	[1]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 [2]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사용자의 징계...
4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4	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 피징계자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 피징계자의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 없이 예정대로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5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
5	집단월차휴가의 실시 및 간호사들의 평복근무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여부02. 노동조합측이 징계위원선정을 거부한 경우 노동조합측 위원의 참석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6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6	가.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합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한다는 단체협약의 취지나. 단체협약에 인사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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