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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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기준법위반 [춘천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979 판결 : 항소]
1	甲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甲 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여 임금...
2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누50206 판결]
2	... 것인바(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이 사건 용모규정은...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3	임금지급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2098 판결]
3	...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이 사건...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만일...
4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4	[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
5	임금·임금등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5	[1] 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2] 매년 임금협약에 의하여 지급되어 온 경...
6	임금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6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
7	퇴직금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1628 판결]
7	[1]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
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8	[1] 청약의 의사표시 방법 [2]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재계약 대상자 명단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재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
9	임금등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9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2]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소극적 유효요건인 불이익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일반직 사원과 일용직 사원으로...
10	퇴직금등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10	[1]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2]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3...
11	임금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11	[1]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2]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유효) [3] 1주일에 56시간을 근무한 경우, 44시간을 초과...
12	임금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12	[1]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의 의미 및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시간외ㆍ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 여부(소...
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
13	[1]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규 직원과는 달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
14	임금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4542 판결]
14	가.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규정상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정근수당으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갈음하도록 하는 ...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15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의 의미나. 해외연수 근로자의 해외연수비용 상환의무의 면제기간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단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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