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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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1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
2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나85552 판결]
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참조).다음 ① 내지 ⑤... 관한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참조). 따라서 2010. 5. 31.이...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대구고등법원 2011. 11. 11. 선고 2010나5534 판결]
4	... 남구 오천읍 (지번 1 생략) 전 2,491㎡, 같은 리 (지번 2 생략) 하천...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5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나117766 판결]
5	...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다576 판결 등...
6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32022 판결]
6	...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143 판결 등 참조),...
7	업무방해·사기미수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7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미지급시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 [2] 종전의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당사자간 약정의 제3자에 대한 효력 [3]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76 판결]
8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매수인의 지급기한 도과 및 매도인의 해제통지...
9	업무방해·사기미수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790 판결]
9	...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소외 1 회사가 지주들과의 1차 계약에서 정한...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10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잔대금 미지급시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11	가. 부동산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12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이 자동해제되기 위한 요건나. 매도인이 매수...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13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
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14	가. 군의 영내외 독신용 숙소나 군인아파트 등 군관사가 군사상 긴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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