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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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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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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1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판결]
2	[1]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
3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3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나. 농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4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4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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