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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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수원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2025노123 판결]
1	... 상자를 수거하였다(증거기록 91∼94쪽). 위와 같이 마약류가 숨겨져...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노2003 판결]
2	...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으로, 8면 17행의 "5,876,911,958원"을 "5,984,622,131원"으로, 9면 4행의 "8...
3	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140 판결]
3	...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
4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 판결]
4	....0265,468,00020 11월447.5064,529,00021 12월419.3260,465,00022 1~2월898.65129,584,00023... 9월495.0894,857,32037 10월693.19132,815,20038 11월951.37182,282,49039 12월727.42139...
5	업무방해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4329 판결]
5	... 충분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고의...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인천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노4352 판결]
6	....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91년생인 피고인에게 ‘형님, 저도...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부산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56 판결]
7	...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위 피고인들에 병과되는 2,691억 원 또는 각 6,694억 원이 넘는...
8	약사법위반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8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9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 2019. 2. 12. 선고 2016노3226 판결]
9	...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부정한...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0	... 송부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259, 3260, 3263, 3266면). (라) 한편, 공소외 2... 따라 인식한 공사수익에서 27,391,271,843원 상당을 감액할 것을...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1	...,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3260쪽), 과거 거래내역(3270쪽),... 사본(4477쪽), 위임장 사본(4491쪽), 범죄사실 관련...
12	양수금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12	[1]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
13	건물명도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13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적극) [2] 토지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지...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14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피수용자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하여 곧바로 수용토지의 소유권 회복에 관한 권리를 행...
15	임금등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15	[1] 면직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 결정되고 그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위헌결정일) [2]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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