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6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임대료청구의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1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2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3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
4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4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하는 불법행위가 있었으나 해당 주식이 매...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5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
6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
6	甲이 乙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29338 판결]
7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채무자...
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7가합526119 판결]
8	... 발행하여 발행주식의 총수가 종전 191,390,758주에서 273,415,368주로... 있는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외...
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9	..., 피고 시흥시는 원고들에게 275,99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3... 구분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10	...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11	....’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 등 참조)....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12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16. 11. 18. 2015나11527]
12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함
13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6. 10. 19. 2016나303800]
13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주민등록번호와 한자가 다름에도 한글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
14	손해배상·손해배상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판결]
14	[1]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15	체납처분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6. 4. 5. 2015가단118448]
15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임

1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