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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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1	...-9.01,734.80-26.2평균769.16769.160768.83-0.33766.29-2.871,162.321,162.3201,162.11-0.211159.95....00-1.012월548.00548.300.3548.030.03546.80-1.2911.00911.300.3912.09 1.09910.00-1.02004.1월601...
2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2	[1]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 뒤에 “외 ○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3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1998. 11. 5. 선고 98누1338 판결 : 상고]
4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5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판결]
5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
6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59526 판결]
6	[1]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에 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 [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에 맺은 당사자 일...
7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59526 판결]
7	[1]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에 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 [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에 맺은 당사자 일...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236 판결]
8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상대방이 소로써 그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9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2487 판결]
9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위 '01'항...
10	매매계약금반환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10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나. ‘가’항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1	위약금 [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
11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대상의 거래인지 신고대상의 거래인지를 구별하는 거래단위면적의 결정기준나. 매도인 및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2	계약금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12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국토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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