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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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 상고]
1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乙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산하 지회가 되었는데,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丁 노동...
2	임금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2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2]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 권고사...
3	퇴직금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3	[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2...
4	상여금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4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	퇴직금등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5	[1]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 확정된 경우, 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6	퇴직금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6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 [2]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불리하게 개정된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른 보수규정이 명...
7	퇴직금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7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
8	퇴직금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8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취업규칙을 재개정한 경우, 그 취업...
9	퇴직금규정개정무효확인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9294 판결]
9	근로자들의 단체적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개정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10	퇴직금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115 판결]
10	가.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승인하면서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퇴직금지급률의 변...
11	퇴직금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115 판결]
11	가.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승인하면서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퇴직금지급률의 변...
12	퇴직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12	가. 근로자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한 경우 그 후의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다시 입사한 날)나. 취업...
13	퇴직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13	가. 근로자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한 경우 그 후의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다시 입사한 날)나. 취업...
14	퇴직금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14	가.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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