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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오피스텔은 공급 규모나 실제 주거 용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51851]
1	오피스텔 공급업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보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분양 수수료와 고철수입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매출에 해당한다고 보...
2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51721]
2	경비율 고시 제3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
3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나46307 판결]
3	... 공사도급계약을 1991. 4. 13. 소외 4와 공사대금 285,000,000원에...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4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
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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