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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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등기말소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서울고등법원 2024. 9. 27. 2023나2052087]
1	진정성립이 입증되지 않은 계약서에 기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함
2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상주지원 2024. 2. 27. 2023가단6566]
2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
3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7. 2021가단149102]
3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디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며, 여러 사정을 볼 때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4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김천지원 2022. 7. 8. 2021가합15119]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
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대구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6714 판결]
5	...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6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2019나59941]
6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피담보채권도 소유권이전 당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수 없음
7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7	[1]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등기의 유효...
8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0. 10. 2017구단74262]
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제 대물변제 가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입증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어렵다. 따라...
9	소유권말소등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108801 판결]
9	...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가 2005....
10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부천지원 2016. 12. 9. 2016가단109798]
10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11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판결]
11	[1]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12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2015나42336]
12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또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당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
13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합2690]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담보가등기로 보이므로 압류는 정당함
14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6. 2011나6049]
14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자명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배우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5485 판결]
15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제3자의 골프회원권을 채무자를 통하여 타에 환가처분한 경우, 위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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