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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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10. 13. 선고 2021나13205 판결]
1	... 보되(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봄이 타당하며(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2	[1]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소멸하는 채권액의 범위
3	구상금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3	[1]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원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4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5	[1] 양도계약에 기한 잔대금지급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일한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6	퇴직금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6	[1]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되고 그 회사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다른 회사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
7	임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판결]
7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8	임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판결]
8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9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
9	가. 유니언 숍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지 않고 막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나. ...
10	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10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철회의 가부
11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11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고 위자료에 관하여 일부 패소한 원고가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12	의원면직처분취소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12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13	해임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13	가.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였다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
14	해임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14	가.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였다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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