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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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 [논산지원 2023. 10. 26. 2022가단13394]
1	압류등기 말소 원인이 사라진 경우 회복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
2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김천지원 2022. 7. 8. 2021가합15119]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
3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2019가단5260671]
3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
4	매매예약완결권을 예약 성립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춘천지방법원 2020. 2. 18. 2019가단52573]
4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
5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5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
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6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
7	... 논산지원 1985. 11. 25. 접수 제29176호로 마친... 1992. 7. 28.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8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부천지원 2016. 12. 9. 2016가단109798]
8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전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가단225544 판결]
9	... 논산지원 1985. 11. 25. 접수 제29176호로 마친... 1992. 7. 28.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10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도과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마산지원 2015. 10. 7. 2014가단12549]
10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가등기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
11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5. 9. 9. 2015가단6529]
11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
12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0. 2008가합83665]
12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10년 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였고 이에 근거...
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13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14	건물명도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14	[1]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
15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판결]
15	[1] 항소인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한 경우, 항소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의 성립 요건 [3]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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