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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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1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
2	임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18837 판결]
2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 종전 취업규칙의...
3	임금 [제주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57512 판결]
3	...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4	임금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4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5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누50206 판결]
5	... 것인바(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이 사건...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불이익...
6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나13841 판결]
6	...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갱신거절은 원고의...
7	임금지급등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9631 판결]
7	... 대한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등 참조).나. 강행법규 위반인 차별로 무효인지1)...
8	임금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8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9	임금지급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2098 판결]
9	...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이 사건...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만일...
10	임금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10	[1]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11	임금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
11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퇴직금규정을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12	퇴직금등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12	[1]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 확정된 경우, 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13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13	[1] 취업규칙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될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2]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
14	퇴직금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14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전적의 법적 성질 및 유효한 전...
15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15	[1]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의미 [2]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계약해제권의 행사 기간 및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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