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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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1	[1]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
2	청구이의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2	[1]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소극) [2] 임대차보증금의 ...
3	건물명도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3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소극)
4	보증금반환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4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
5	건물명도등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5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차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6	건물명도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6	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방법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나. 신축건물의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약정한 경우 책임을 지는 하자의 범위
7	가옥명도·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판결]
7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익)와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나 이를 본래의 용도...
8	가옥명도·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판결]
8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익)와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
9	임차보증금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9	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차계약의 양 당...
10	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등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판결]
10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득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인지 여부(적극)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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