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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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1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09노3100 판결]
2	...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절하게... 13의 원심 법정진술(공판기록 4775-4777쪽), 증제32호(수사기록 34권...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3863 판결]
3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조합원) 및 그 토지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시(=조합의 취득시)
4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4	가.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나. 이른바 시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항의 사유로 징계할 수 ...
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5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나.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동일한 부상을 이유로 장애보상급여처분을 다...
6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6	가.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합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한다는 단체협약의 취지나. 단체협약에 인사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도...
7	면직무효확인등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7	가. 단체협약의 인사협의나 합의조항에 위배된 인사의 효력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
8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2774 판결]
8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줄 것을 명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규정의 효력나. 징계면직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노동조...
9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9	가.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위배된 인사처분의 효력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
10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5735 판결]
10	가.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위배된 인사처분의 효력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
11	부당정직무효확인등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11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근로시간의 의미(=실근로시간) 나. 근로기준법 개정 후 노동조합과의 주 46시간 근무제 실시방법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사간 합의시...
12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12	가. 조합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방침에 반대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위 ‘가’항의 행위가 조합활동으로서 취업시간 외에 사업...
13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3400 판결]
13	가. 단체협약에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간부 또는 대의원에 대한 징계...
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2875 판결]
14	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와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
15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15	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의 효력 유무(적극)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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