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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1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회사성립 후 또...
2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2	...,000,000원220,000,000원합계4,830,000,000원483,000,000원5,313,000,000원 3) 따라서... 5,313,000,000원을 뺀 나머지 917,400,000원(= 6,230,400,000원 － 5,313,000...
3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
3	[1]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의미 /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
4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11. 29. 2022누21856 처분청 승소]
4	... 상당하다(대법원1980. 7. 8.선고80다1077판결,대법원1992. 10. 27.선고91다483판결 등 참조).(2)위 법리 및 이 사건 추징조항의 해석에 비추어 이 사건에...
5	근로에관한소송[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5	[1]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
6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6	[1] 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2]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
7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강릉지원 2024. 7. 10. 2024구합30152]
7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과의 경계가 명확하고 항공사진, 확인서 등에 의해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8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8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
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9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
10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0	...,793,90029,663,100893월61,417,20019,975,200904월34,255,80011,528,700915월13,315,2004,618,800926월65,892,30016,483,800937월124,865,10032,832,000948월101,133,60030,221,100959월58,481...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11	... 기업가치평가보고서(증거순번 483),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내부기안문(2017. 3. 2.)(증거순번 291)1.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3),...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12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
13	공사대금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2. 6. 9. 선고 2021나10574 판결]
13	... 않은 사실 및 이 부분 공사대금이 134,483,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램프 바닥 무소음 트랜치 규격 부족91,092?4.하자항목?4-1옥상 바닥...
14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합512073 판결]
14	...,269,954,165??1,269,954,1652013년2,844,580,323791,217,034?3,635,797,3572014년2,226,095,3017,113...,808,2802017년202,846,581?22,280,197,19622,483,043,7772018년198,234,243?21,166,592...
15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22686 판결]
15	... 가지고 있고, 총 채권액은 4,672,483,131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제1... 의미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참조). 2) 그런데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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