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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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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공직선거법 제...
    2 구상금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
    3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2039075 판결]
    ...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67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4 용역제공 완료일, 판결 확정일 등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광주지방법원 2011. 8. 18. 2010구합3725]

    용역제공 완료일과 판결 확정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채권?채무 합의금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를 통장에서 ...
    5 구상금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판결]

    [1] 국가정보기관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북한 공작원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가해자와 공모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
    6 구상금  [청주지방법원 1999. 1. 27. 선고 98가합1154 판결 : 피고항소취하]

    공립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과학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과학실에 들어가 화산분출실험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한 후...
    7 구상금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 1. 27. 선고 93나28784 제17민사부판결 : 확정]

    불법행위를 한 수인의 공무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무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9119 판결]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 요부
    9 보험금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2356 판결]

    가. 경찰서 소속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가 "OO경찰서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명피보험자(=국가)나. 위 "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
    10 구상금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6764 판결]

    가.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2번 근저당설정등기를 등재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 갑을 근저당권자로 착오등재한 것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과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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