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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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22686 판결]
1	...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참조). 2) 그런데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이...
2	사기방조·횡령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2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
3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4. 2011가합76421]
3	다단계판매원들이 과세관청에 총괄등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단계판매원들과 다단계판매업자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에 불과하므로 다단계판매원들이 판매업...
4	다단계판매원인 원고들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2011가합76414]
4	다단계판매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총괄등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된...
5	방문판매회사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2011가합76001]
5	방문판매회사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
6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2012가합6184]
6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없어 채권자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
7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8	신용장금액지급청구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8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외국법인의 ...
9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 확정]
9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1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8049 판결]
10	[1]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및 추완의 가능 여부(적극)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서 정본이 토지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9312 판결]
11	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12	가.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적극)나.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의 의미와 미등기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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