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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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
1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2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2021누70341]
2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변제받고 남은 포기한 어음채권 잔존액 중 대손확정일에 이르기 전에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3	부당이득금반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6. 2. 4. 선고 2014나1763 판결]
3	... 토지의 임료를 270,602,100원(= 233,913,600원 + 36,688,500원)으로, ② 2013. 4. 3... 3원고 32014년도14,200원/㎡원고 1324원원고 114,524원/㎡원고 2241원원고...
4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10 판결]
4	... 94도221 판결, 1996. 10. 29. 선고 96도1324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왜 이렇게 약한지 원... RT (ID 91 생략):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5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5	... 것으로 보이며(소송기록 1324쪽), ⑤ 사망원인으로는 광범위한... 기재한 점(소송기록 1353쪽, 2691쪽, 증거기록 923쪽), ④ 피고인 5...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2014. 9. 12. 선고 2014노668 판결]
6	... 일본 도쿄도 (주소 4 생략), 1324번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7	... 문건(증거기록 1책 25권 1324면 이하) 제9면에는 ‘LA 110만평... 회사]82억 9722만 [공소외 11 회사]79억 9175만 [공소외 15 회사]141억 7400만 ...
8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8	..., 코스닥시장상장규정(발췌)(2591쪽), 공소외 9 주식회사 합병검토... 13 주식회사 관계사별 차입금 정리(1324쪽), 관계사 보유 은행/증권계좌...
9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9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의 파업 경위,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수성,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등에 비추어,...
10	대여금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10	인영 및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인장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 정당한 권원에 대한 입증책임
11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11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2]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번복 [3]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
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12	[1]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주지의 처분행위'에 공용수용으로 인한 경내지 등 사찰재산의 소유권이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
13	물품대금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13	[1]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원고의 주위적...
14	대여금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14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15	[1]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출연자에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부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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