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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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231 판결]
1	[1]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
2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2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 원인 / 횡령죄에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
3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3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
4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4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5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5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및 ‘상품’의 의미 [2] 피고인 甲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을 주문·제작하여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일부를 다른...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6	...,16131,783102,37824,3202,1402,995201469140,42932,399108,03024,4421,8335,652201596171...--------6,45012,25514동대문방송1102091402241,2002,280--1,5002...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7	[1]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8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음란’의 의미와 요건 및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피고인 甲 ...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9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음란’의 의미와 요건 및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피고인 甲 ...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0	... 244(순번 795), 공소외 282(순번 919), 공소외 239(순번 920), 공소외... 13(순번 1225), 공소외 312(순번 1402)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208의...
11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20. 2015누10712]
11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에 가능한 거래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 할 것임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462 판결]
12	...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공소외 1 회사의 제3자...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7도9143 판결]
13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대금을 수수하고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까지 마친 경우,...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14	[1]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무죄 부분...
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116 판결]
15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2]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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