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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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3. 1. 12. 자 2022모1566 결정]
1	[1]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규정한 준항고 절차의 취지와 내용 /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2	국가배상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재다24644 판결]
2	[1]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
3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3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순번 1566),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담당자 일부 확인)사본 1부(순번 91), - 수사보고(심리전단 공소외 12의...
4	입금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동산취득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6. 1. 2016구합66155]
4	원고의 父가 원고에게 교부한 금원은 변제를 예정한 대여금이라기보다는, 향후 반환받을 의사 없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비추어 타당하고 설령 원고가 ...
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서울고등법원 2014. 1. 27. 선고 2013노1028 판결]
5	... 법률 제3조 제1항이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 제3조...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6	건축법 위반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6	[1] 자신의 행위가 구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구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주택을 무허가로 건축하였다는 내용으로...
7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7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은행이 직급별 근속연수를 중요한 기...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감정·배임수재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8	[1]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기수시기(=승소판...
9	예금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
9	[1]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10	수표금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6403 판결]
10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11	사기미수피고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3. 23. 선고 93노3308 제5부판결 : 확정]
11	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선순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주식인도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14632 판결]
12	가. 1980.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
13	주식인도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14632 판결]
13	가. 1980.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
14	퇴직금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0835 판결]
14	가.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그 취업규칙 변경...
15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45 판결]
15	가. 토지 등의 거래계약규제구역 내의 토지의 거래행위가 있은 후 그 이행의 일환으로 제소전 화해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국토이용관리법(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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