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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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광주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합62251 판결]
1	...,110원[= 일실수익(사망·행불) 26,915,030원 + 휴업보상(상이) 9,614,080원 +.... 11. 7. 사망), 형제자매 원고 25(여, 1950. 2. 19.생, 1974. 1. 11. 혼인신고...
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2	..., 207, 208, 210 내지 215, 을 제254 내지 29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1950년 북한의 남침 때 수백만 명의...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3	...,70631,57420151,3728,987,5468,545,469442,0774,232,52918,10019,93720161,27310,215,9759,663,675552,3004... 원고 흥국생명보험은 1950. 1. 28. 설립되었고, 1973. 9....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누36351 판결]
4	... 폐쇄토지대장에는 ‘단기 4283년(1950년)’ 재단법인 □□학원이... 기준으로 총 신축비용 911억 원 1,400만 원 중 594억 원 상당이...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39455 판결]
5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86925 판결]
6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7	... 63다259 판결은 그 판결이유에서 ‘1950. 3. 25. 시행된 구 농지개혁법...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8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2018구합16593]
8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9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 확정]
9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
10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3. 2017가합55916]
10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
11	약사법위반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11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2	가격조정명령취소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12	[1]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는 경우 [2] 행...
13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13	... 공포일로부터 20일 이내에(1950. 5. 18.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을... 해석해왔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4127 판결,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14	... 관련 서류를 복구하는 한편 1950년경∼1952년경 일부... 있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 등 참조). 나)...
15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판결]
15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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