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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 [광주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2156 판결]
1	...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2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2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선거후보자가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선거구민...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48 판결]
3	[1] 범행일시만이 다른 두 사실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로 볼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편취...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국회회의장소동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4	[1]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본 목적의 실현 및 조직의 유지, 관리, 홍보 등의 용도에 필요...
5	대여금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5	인영 및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인장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 정당한 권원에 대한 입증책임
6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6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2]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번복 [3]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
7	약정수익금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7	[1] 투자신탁회사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 [2] 투자신탁회사의 지점장과 담당직원이 보수적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온 지역금융기관인 고객에게 위험성...
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8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요건 [2] 인영의 진정성립과 그 번복 [3]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된 사안에서,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
9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9	가.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나. 인영을 인정한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
10	강도살인·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문서위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462 판결]
10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의 죄책
11	강도살인,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462 판결]
11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의 죄책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6871 판결]
12	부동산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3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13	가.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과 고의나.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모자의 죄책 및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
14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14	가.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과 고의나.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모자의 죄책 및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
15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15	가. 범죄 일시의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의 공소장변경 요부(적극)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은 증거가 없고 다른 일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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